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시가 설치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소각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시설과 기계적 처리 등에 의거 연료화한 시설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음식물쓰레기를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퇴비화를 통해 자원화하거나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4. "가연성 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차중량"이란 폐기물 반입차량에 운전자 1명이 탑승하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당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자료」에서 사천시 1일 폐기물 발생량 중‘가연성 종량제 봉투 배출량’을 ‘사천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의 ‘소각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최대 설치단가’를 적용하되,「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해설서(환경부)」상의 시설규모 산정 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사천시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사천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최대 설치단가’를 적용하되,「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최대 규모지수 1.20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