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구광역시 수성구 또는 구외의 자의 출연금
2.자활근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3.기금의 운용수익금
4.기타 수익금
1.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총액의 30% 이상)
2.주민소득지원사업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6급으로 한다.
③구청장은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행하도록 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기금의 운용계획
2.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5.기금의 결산
6.그 밖의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1.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자활공동체·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
3.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5.「지역신용보증재단법」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6.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비용(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
7.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 자금의 지원신청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1년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0%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지체없이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1.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사업장 소재지를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때
4.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구청장이 지원하는 규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지원하는 전세의 규모는 5천만원 이하로 한다.
2.지원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지원이율은 연2%로 하되 연체시 연10%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③전세임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전세임대한 점포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9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1.마을기업
2.(예비)사회적기업
3.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체
②구청장이 지원하는 규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지원하는 전세의 규모는 5천만원 이하로 한다.
2.지원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지원이율은 연2%로 하되 연체시 연10%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③전세임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전세임대한 점포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⑤이미 다른 기관 또는 이 기금으로 사업공간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사업체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지원 할 수 없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수성구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의한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구광역시 수성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소관계정으로 세입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