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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4. 20. 조례 제260호) (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8호)

제 2 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 3 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액은 별표 1,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3. 4. 20. 조례 제260호) (개정 1998. 5. 20. 조례 제424호)

제 4 조(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1993. 4. 20. 조례 제260호)

제 5 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 6 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1993. 4. 20. 조례 제260호)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 1. 10. 조례 제497호)

제 7 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8 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1. 1. 10. 조례 제498호)(개정 2005. 5. 10. 조례 제597호)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8㎝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1998. 5. 20. 조례 제424호)(개정 2005. 5. 10. 조례 제597호)

제 9 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

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89. 4. 4. 조례 제108호)

제1조(제4조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개정 1989. 6. 16.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 7. 6. 조례 제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 10. 20. 조례 제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 4. 20.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7. 27.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의 제증명등 수수

료란 제9호 제10목 다음에 제10호 제1목 내지 제3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개정 1996. 12. 30.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 11. 20. 조례 제41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97. 12. 31.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 5. 20. 조례 제42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0. 10. 20.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12. 10. 조례 제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　5. 10.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5. 20.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10. 10.　조례 제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5. 10.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5. 1.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7. 30. 조례 제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8. 1. 10 조례 제6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