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의 20 이하에 한한다.)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에 의하고 세출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3조의2 규정에 따른 차상위 계층<개정2009.05.25., 2013.12.11.>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에 다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와 제3조에 따른 사업범위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04.06.03.>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은 2년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04.06.03., 2007.01.16., 2009.05.25.>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대여받은 사람이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② 자금회수방법은 「지방세법」 및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에 준한다.<개정 2013.12.11.>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사람이 제10조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이차보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강진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진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금융자조례에 의한 융자금의 회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06.03 조례 제1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16 조례 제1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5.25 조례 제2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이전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