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본청은 군의 본청을 말한다.
2.실·과는 관서의 실·과를 말한다.
3.제1관서는 군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4.기타 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관서의 장은 지방의회 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개정 1993. 4. 29)
②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총괄직은 군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2.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
3.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내에서는 독
③회계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2.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 보관 등이 사실행위를 담당하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1993. 4. 29, 2006. 5. 25)
1. 본청
(개정 1998. 6. 29, 1999. 2. 4, 2005. 3. 3)
1998. 9. 24)
2. 지방의회 (신설 1993. 4. 29)
3. 제1관서(읍·면 제외) (개정 1993. 4. 29)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개정 2002. 5. 23, 2005. 3. 3)
(개정 2002. 5. 23)
4. 기타관서·임시관서(개정 1993. 4. 29, 2005. 3. 3)
경리업무 취급자(개정 1998. 9. 24)
리업무 취급자(개정 1998. 9. 24)
9. 24)
5. 읍·면(개정 1993. 4. 29)
(개정 2002. 5. 23)
6. 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1993. 4. 29)
9. 2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 관서에 있어
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개
정 1993. 4. 29, 1998. 3. 12) (개정 2002. 5. 23)
④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암군 직
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신설 1993. 4. 29)
1.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 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과오납금의 반환
4.기타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개정 2001. 5. 26, 2005. 3. 3)
②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 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2.대체징수결정
3.과오납금의 반환
4.기타 건당 5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단서신설 1996. 4. 4)
1.예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2.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1,0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②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
리한다.
1.예정금액이 1,000만원이하의 공사나 500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200만원이하
2.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100만원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1993. 4. 29)
③제3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 은 기타관서의 경리관 으로, 제1관서의 분임
경리관 은 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 으로 본다.(신설 1993. 4. 29)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2통 작성하여 소속 실·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 4. 4, 1998. 9. 24)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명시이월조서(별지 제3호서식)
3.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4.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5.세입,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 제6호서식)
6.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예산에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재무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이외에 군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바에 의하여 기획예산실장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②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년도, 전년도의 예산편
성(추가경정 예산포함) 자료제출시까지 당해실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
정 1996. 4. 4, 1998. 9. 24)
붙이고 군수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8. 9. 24)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은 의회사무과장, 주관실·과장과 제1관서
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재무과장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8. 9. 24)
을 편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 9. 24)
②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0.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11.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기타공사비 내역
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신설 1994. 5. 4)
12.기타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
다.(개정 1996. 4. 4, 1998. 9. 24)
②본청 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
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③기획예산실장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 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야 한다.(개정 1998. 9. 24)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
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9조의규정에 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24)
②제14조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
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2006. 5.
25)
④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
리하여야 한다.
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
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2006. 5. 25)
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의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24)
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 월별집행계획서(지
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재13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예
산실장과 재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②기획예산실장은 본청 실·과·군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
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③본청 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
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②기획예산실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별
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
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
1996. 4. 4, 1998. 9. 24)
③본청 실·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군의회사무과 기타 관서및 제1관서의 경리관(분임경리관
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에
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실장은 세출예산을 경리관 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 4. 29, 1996. 4. 4, 1998. 9. 24)
④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
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실장 및 재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0. 4. 4)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24)
②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 주무담당주사로 하
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24)
③기획예산실장 및 각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
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0. 4. 4)
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부군수 : 예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2.실·과장 : 예정금액 1건당 2,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
②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예정금액 1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
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1994. 5. 4)
③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 한다.(신설 1993. 4. 29)
④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
할 수 있다.(개정 1993. 4. 29)
1.기타업무추진비(개정 1994. 5. 4, 1998. 9. 24, 19999. 1. 21, 99. 2. 4)
2.(삭제 1994. 5. 4)
3.공공요금 및 제세(개정 1998. 9. 24)
4.(삭제 1998. 9. 24)
5.(삭제 1998. 9. 24)
6.복리후생비, 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및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경비를 제외한다.
(개정 1994. 5. 4)
7.인건비(초과근무수당제외)(개정 1998. 9. 24)
8.여비
9.의회비중 의정활동비(신설 1994. 5. 4), (개정 1998. 9. 24)
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 4. 4, 2005. 3 3)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물품 제조·구매(100만원 이상)
3.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군수가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
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예산집행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 9. 24)
1.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개정·개폐에 관한 사항
3.국고 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1. 5. 26)
5.군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
6.군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군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군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
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9.
2. 4)
을 집행할 수 없다.
1.상급관청이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
②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주관 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예산실장 및 재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②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
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 9. 24)
③기획예산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
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관서의 예산 집행상황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 9. 24)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에, 사고이
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40일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
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 5. 4, 1996. 4. 4, 1998. 9. 24, 2006.
5. 25)
②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 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사고이월
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실·과장·경리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과 군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 4. 29,
1996. 4. 4, 1998. 9. 24, 1999. 1. 21, 2006. 5. 25)
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 ·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전용·이용·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
정 1998. 9. 24)
②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
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24)
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②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실·과장·군의
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업무담당주사)이 작성한다.(개정 1998. 9. 24)
②재무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매년도 5월 19일까지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6. 4. 4, 2001. 4. 4)
③결산서는 자방재정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개정 1998. 9. 24, 2006. 5. 25)
④군수는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
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
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 22-1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
23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
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3. 3)
②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 할 수 있다.
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 만료의
서로 본다.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납세고지서 : 지방세
2.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3.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
4.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군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신설 2005. 3. 3)
②징수관은 다른법령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
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
권의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
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 5. 25)
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
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서
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과목으로의 지
출금을 반납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 계좌로 자동
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5. 3. 3)(개정 2006. 5. 25)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에게 세입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 11. 11)
②과오납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세입과오
납금지급명령(별지 제34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 11. 11)
③세입과오납금반환명령은 지급 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99. 11. 11)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성 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5. 3. 3)(개정 2006. 5. 25)
②군수는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서식)를 정리
하여야 한다.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군세부과 징수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
를 받아 기획예산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24)
②재무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
산월별 지출계획서와 기획예산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
예산원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1998. 9. 24)
③재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
하여 처리한다.
별로 지출원,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과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
(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
율적인 자금 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배정 할 수 있다.(개정 1996. 4. 4,
1998. 9. 24)
②제1항에 의하여 재무과장이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에 대하여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
고자 할 때에는 군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군의회사무
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③재무과장은 제2항의 경우 본청 지출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재무과장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자금임을 명시하여 지출한도액
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고에 대한 배정 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
용한다.(신설 1993. 4. 29)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지출원인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10만원 이상의 각종 대가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
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 4. 4)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중 현금
지급한도네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 신설
2005. 3. 3)
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
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의정활동비(신설 1998. 6. 29)
②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통상지
급명령, 별지 제43호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③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개정 1996. 4. 4)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
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전문개정 1996. 4. 4)
②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
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전문개
정 1996. 4. 4)
③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재액 납부상황은 공제액 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 지정 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1997. 10. 23)
⑤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
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
를 첨부하여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 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7.
10. 23)
서식)에 정리하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제50호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
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
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
를 붙인다.
④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
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
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
에는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 5. 26)
호서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
비출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
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군금고, 군금고지
출대행점 또는 군 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
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의하여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
경비 교부통지서(별지 제57호서식)을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개정 1996. 4. 4, 2006. 5. 25)
②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서식)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 할 수 있다.
③기타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경우 총무과장(인사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
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서는 연도 최초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
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8. 9. 24)
②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59호서식)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에 다라 교부 및 정산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
우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군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
서를 생략 할 수 있다.
②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
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1996. 4. 4)
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여비,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 의회의정활동비 경우 과부족이 없을때에는 정산서를 제출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 6. 29, 1999. 2. 4)
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도급경비 취급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개정 2006. 5. 25)
산의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의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관서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 할 수 있다.
③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0조제1
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3. 4. 29)
지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
야 한다.
③회계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 경우 도급경비 취급공
무원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개정 1998. 9. 24, 2005. 3. 3, 2006. 5. 25)
②실·과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24)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수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
③(삭제 2005. 3. 3)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예탁금을 다음달 5일까지 세입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세입예산액을 초과하는 예탁금은 세입에 납부하지 아니한다.
⑤(삭제 2005. 3. 3)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에게 예산초과집행승인을 요청(별지 제108호서식)하여
야 한다.(신설 2005. 3. 3)
②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때에는 승인내역을 재무과장, 승
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신설 2005. 3. 3)
③재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신설 2005. 3. 3)
를 할 수 있다.(개정 1998. 9. 24, 2005. 3. 3)
②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
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 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
지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삭제 2005. 3. 3)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 할 수 있다.
1.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지출
2.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 세출외현금의 이월
3.군과 군이 아닌자와의 채권·채구의 상계
4.세입 세출년도 및 과목갱정
5.세입 세출과 세입 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세입 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제1호 내지 제6호외의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어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지출한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2.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리 할 수 있다.(개정 1996. 4. 4)
②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 할 수 있다.
④자금의 관리는 재무과장이 주관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
외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금고의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와 내역부(별지
제65호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군 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
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군 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
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5. 3. 3)
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6호서식)을 출납
원에게 제출한다.(개정 1998. 9. 1)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재무과장, 기타의 관서의 경우에
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66-1의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세입세출외현
금 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동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 통지서로 갈음한다.(신설 1997. 10. 23)
④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3, 2006.
5. 25)
⑤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신설
2005. 3. 3)
정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
1.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
2.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
3.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
②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③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 6. 29)
를 준용한다.
인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반환하여야 한다.(개정1999. 11. 11)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
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여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군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
우 제75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례·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1, 2005. 3. 3)
②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05. 3. 3)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68호서식)에 출납 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
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관서와 기타관서의 경우 재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2006.
5. 2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
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 할 수 있다.
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69호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장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를 작성하여 재무과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
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
록에 수수년월일과「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
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6조의 규정에 준하
여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할 때에는 제95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이 구분한다. (개정 2006. 5. 25)
1. 금고 - 군 금고, 군 금고수납대행점, 군 금고지출대행점
2. 군 금고 - 군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군금고수납대행점과 군금고지출대행점
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개정 1998. 6. 29)
3.군 금고수납대행점 - 군 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
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
축은행(개정 1996. 4. 4, 2005. 3. 3)
4.군 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2005. 3. 3)
5.군 공금지급대행점 - 군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
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
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2005. 3. 3)
②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 회원을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서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개정 2000. 4. 4, 2006. 5. 25)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24, 2006. 5. 25)
1. 군 금고는 군과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개정 1998. 9. 24)
2. 군 금고수납대행점은 군, 군 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개정 1998.
9. 24)
3. 군 금고지출대행점은 군, 군 금고, 제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개
정 1998. 9. 24)
4. 군 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
낙한다.
②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연도별, 회계별, 세입 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년도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
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 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 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 수급장(별지 제67호서식)
②군 금고지출대행점과 군 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 수급장(별지 제67호서식)
③군 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②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
에 수입년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군 금고수납 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
지서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1999. 2. 4)
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 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군 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생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
구 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무시간 종료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79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 통
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표(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0조의 규정에 준한다.
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재고금을 초과한 때
2.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애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7.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군 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재고금을 초과한 때
2.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
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
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지 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 금고 지출대행점은 세입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지출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
여 그 다음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자금관리 담당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군
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5)
담당 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구매대장(별지 제87호서
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 5. 26)
③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행정자치부 예
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
(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개정 1996. 4. 4, 2001. 5.
26, 2005. 3. 3)
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써 추정가격 100만원 이하
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신설 2001. 5. 26,
2006. 5. 25)
도 폐쇄기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고 재무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②재무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 6. 29,
2005. 3. 3)
식)는 물품 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개정 1999. 2. 4)
②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 검사(별지 제90호서식 및 별지 제90호서식)시에는 경
리관이 주관 실·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
에는 제외한다.(개정 1996. 4. 4, 1999. 2. 4, 2005. 3. 3)
③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
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6. 4. 4, 1999. 2. 4)
자를 명기할 때에는 그 두서의 ₩ 의 기호를 명기한다.
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때에는 그 사항을 붉은 선을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
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 할 수 있게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
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때에는 그 사항을 붉은 선을긋고, 작성자
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하여 두어
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숫자가 아닌 기재 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 외에 기
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93. 4. 29)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 할 수 있다.
②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 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 서류목록을 첨부하여
야 한다.(신설 2005. 3. 3)
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 할
수 있다.
만, 강의, 감시, 당직 도는 회의 참석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
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 4. 4, 2000. 4. 4, 2005. 3. 3)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 폐쇄기한 경과후 1월이내에 금고
에 정정요구(별지 제9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각 실·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
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갱정 등 요구서(별지 제94호서
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4. 4)
③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
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지출년도 및 과목갱정은 제71조 내지 제73조에서 규정
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개정 1996. 4. 4)
작성하여 군 금고 또는 군 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 (별지 제83호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본청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4. 4, 2005. 3. 3)
②본청 재무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그달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20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4. 4)
②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후 5일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서식)에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별지 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관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
하게 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직원중에
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에 지급 실적 보고서(별지 제98호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주관실·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하지 못한다.
과 공사, 물품 구매 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
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
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0. 4. 4)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
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및 법인
세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신설 2000. 4. 4)
1.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1.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 - 채권관리관
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
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24, 2006. 5. 25)
②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 정
리를 생략 할 수 있다.
1.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2.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
출부(별지 제102호서식)로써 겸용 할 수 있다.
다.
1.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 할
수 있다.
고 정리하여야 한다.
1.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65호서식)
3.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 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 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
으로 정리 할 수 있다.
하여 기재원인이 발생 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각 계좌에 색인을 붙인다.
2.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매월말의 월계를, 2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
5.장부의 상위 첫 란에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하단 마지막
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5)
②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 서식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단, 전산 입력자료에 대하여
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4. 5. 4, 개정 1996. 4. 4,
2005. 3. 3)
와 같다.
1.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
4.기타 군수가 정하는 채권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
보를 하여야 한다.
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 보고서(별지 제106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여 제141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
률」 및 동법시행령 과 이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
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 5. 25)
동법시행령 등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5. 3. 3)
부 칙 (1992. 8. 7 규6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4. 29 규6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5. 4 규7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년 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 4. 4 규7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 할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부 칙 (1997. 8. 23 규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 12 규8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29 규8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 규8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4 규8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2. 4 규8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11 규8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4 규9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31 규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26 규9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 23 규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3 규10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6조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
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6. 5. 25 규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