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

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비용

7.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ㆍ연구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비용

9.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

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단

, 법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설치운영

에 소요되는 비용은 타 회계로 전용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

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

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