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영광군에 거주
하는 정신장애인과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영광군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
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 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영광군정신보건센터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광군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정신보건센터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326번지 영광군 보건소내에 둔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기타 정신보건 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②정신보건센터의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보건센터를
민간위탁 또는 민간과 협력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 또는 협력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장애인의 발견.등록 및 의뢰
3.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5.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
강 증진사업
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 교육 및 자문
7. 정신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 지원
8. 정신보건사업 관련 세미나 개최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련 사회복귀시설 비용수납 한도 고시액 내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면제 또는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2. 타 법령에 의거 진료비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필요로 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시설이용을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3장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타 사업관계자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1. 정신보건센터 사업기획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담당자와 정신보건센터 업무 협의
3. 보건소·정신보건센터·행정기관의 연계성 확보
4. 전문인력의 정기적인 업무 협의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정신보건자문위원회
보건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관련 공무원등 10명내외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1.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자문
2. 사업에서 수집된 각종 자료의 분석에 대한 자문
3. 정신보건센터의 사업방향 및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받을 경우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된다.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위탁
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탁하거나 민간정신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3.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세부 보고사항은 협약체결시 정한다.
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신보건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구성된 정신보건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