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②관리자는 경영사업본부장으로 보한다.<개정 2007.1.9.>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수 있다.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
으로 한다.
④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및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⑤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강릉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액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시장의 명으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책적립금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년도의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같은 년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분은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릉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시행당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
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기한다.
부 칙<2007.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