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제2조 (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제3조 (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제4조 (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제5조 (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제6조 (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일부개정 2012. 12. 14)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 (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 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제8조 (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일부개정 2012. 12. 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2. 12. 14 규칙 제12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