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은 나주시행정규역내로 한다.
②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
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한다.
②제2조 각호에 규정된 하수도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
으로 한다.
④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 행정상 일반목적의 업무 추진을 위해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은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
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
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으로하고,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
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
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체적립금
3.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입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상황 설명서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
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환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
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
는 시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제21(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 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여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나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는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
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
를 “자본수정사항” 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