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 2009.12.30)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08.12.1, 2009.12.3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개정 2009.12.30)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개정 2009.12.30)
2. 영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로서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개정 2009.12.30)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음식문화개선담당주사를 기금 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06.12.11, 2009.12.30, 2011.4.3)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12.11, 2011.4.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구의회 의원
2. 위생과장 포함 2명 이내의 실·과장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4.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음식문화개선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6.12.11)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09.12.30)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업무 위탁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