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21세기 푸른담양 건설을 위해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
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
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1."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소음·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
토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신설 2003.4.15)
5."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산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생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4.자원의 순환적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과 감량에 관한
사항
5,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6.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적정하게 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 ·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
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를 절감하여,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생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으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
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한경보전새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시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03.4.15)
4.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황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위하여 한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구 ·주택 ·산업 ·교통 · 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현재의 환경현황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환경보전 목표 및 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및 재원조달방법
5.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설명회 및 공청회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요야 한다.
④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시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재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따른 인가 ·
허가 ·면허등을 제한할 수 있다.
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야생동 ·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적절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자에 대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등이
촉진되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의 시설건설 및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자발적인 참여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 담양군행정정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 ·보급 및 군민환경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을 야기한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 ·연구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환경보전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얄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등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다.
부 칙(2003. 4. 15 조 1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