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
다.
전자결재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화폐·전자결제,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
<단서신설 2010.3.2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
는 가족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단, 별표 1. 증명으로 제한한다)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
(단, 별표 1. 증명으로 제한한다) <신설 2010.3.23.>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단, 별표 1. 증명으로 제한한다) <신설 2010.3.23.>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단, 별표 1. 증명으로 제한한다) <신설 2010.3.23.>
7.「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단, 별표 1. 증명으로 제한한다) <신설 2010.3.23.>
8.「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단, 별표 1. 증명으로 제한한다) <신설 2010.3.23.>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3]”를 “「부산광역시 동구 수수
료 징수 조례」 별표 2”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