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거·물받이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공공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을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오수하수도"라 함은 오수만을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 기타 공작물과 시설의 전체를 말한다.
②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그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1. 오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단일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일부를 배제하여야 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 중 연장이 3미터 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나 우수와 오수를 같이 배제한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 중 연장이 3미터 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내경 내폭이나 또는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가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 또는 내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고형물질을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용개시 공고일 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날 부터 2월 이내에 그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건축단위 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고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로 결정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5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비를 환부한다. 다만, 설계비 기타 취하시 까지 소용된 제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제5조 및 제10조의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제3조 제1항의 기간 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그 배수 설비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을 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⑤제4항의 공사부의 산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태만으로 인하여 누수·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오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신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신청 및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 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단일시설 내에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오수에 따라서 구분한다.
③시장은 1일 최대 50세제곱미터 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로서 당해 오수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부유물질의 양이 300피피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요금외에 별표 3의 요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제1항의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 배출량으로 본다.
③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 배출량으로 본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오수의 양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오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등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 기간이 2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 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인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년도 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은 독촉고지후 이를 미납시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2분의 1이상
2. 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액
②제1항의 비용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월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때에는 1월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산정액이 과소하여 그 부과 징수내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부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하고자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배수설비 설치 신청도 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 기준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준 자
3.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주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 자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6.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2배 범위 내에서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