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덧붙이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덧붙이는 사업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덧붙이는 사업
② 관리자는 환경관리센터 소장으로 한다.(개정 2013.2.8.)
② 제1항의 경우 광양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따른 경비
2.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3.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을 할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 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 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존시설
6. 공구, 기구, 비품
7. 차량
8. 그 밖의 공작물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앞의 각 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양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광양시가 발행하는 광양시보 또는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양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 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6) 생략
(27)「광양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항만도시국장” 을 “환경관리센터 소장”으로 한다.
(28)~(3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