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이와 같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목적으로 한다.
1. "세무조사"라 함은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 검사권에 의하여조사 공무원이 납세의무자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사건조사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조사공무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지방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일반조사"라 함은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여부,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말한다.
4. "특별조사"라 함은 세금을 탈루시킨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조사방법으로는 조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직접조사"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등에 출장하여 직접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
한다.
6. "서면조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조사를 말한다.
1.신의 성실의 원칙세무조사를 수행하마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여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근거과세의 원칙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등 객관적인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조사비례의 원칙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수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함한다.이와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배장, 하치장등을 포함한다.이와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체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은 조사착수전또는 조사진행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내에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자진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 자진신고납부의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인 선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일반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착수를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노사분규등으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때
2. 납세의무자의 질병, 장기출장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가타 중복조사 배제등을 위하여 조사착수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제1항에 의하여 조사착수를 예고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제2항 제1호 또는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 여부를 신속히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있다.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현행중인 범칙행위를 발견할 때
2.비밀장부등 범칙증거를 발견할 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조세범칙조사로의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서류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증(별지 제1호서식) 및 예치목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장부· 서류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해 조사와 관련이 없는 납세자의 사생활등에 관한 질문등은 일체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조사대상자별 조사계획은 시장의 책임하에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벙법, 조사장소, 통합장소, 조사착수예고등을 검토하여 조사책임자가 직접 수립한다.
1.신고납부내용
2.전산분석자료
3.행정기관자료
4.기타 정보 및 수집자료등
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 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②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사항을 조사중간보고서에의하여 시장에게 복명한다.
1.당해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장기간인 때
2.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있어 중간보고가 필요한 때
3.시장 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가 있을 때제29(조사진행관리)① 조사복명을 받은 조사책임자는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조사방향을 제시한다.
② 준비조사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은 서면으로 복명한다.
③ 모든 조사적출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여 사전에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여야 한다.
발급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하는 조사공무원의 수칙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1995.01.05 규칙 제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