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소유자ㆍ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치"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 배수고,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
하수도의 배수구역안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
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시 공고일부터 3월이내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용개시 공고일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2월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
다.
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내용과 다른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
으나, 이를 계속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
자가 부담한다.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유지내에 설치된 배수설비는 시의 소유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 일반행정관리비및 수수료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⑤ 제1항제2호및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 비용
의 평균치를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단위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
액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신청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를 신청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비를환부한다. 다만, 취하시까지 소요된 설계비 기타
제반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신청인의 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한다.
⑧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이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시장은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준공수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액이 있
을 경우에는 이를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
로 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업면허를 받은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이하 "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공공하수도의설치 및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장 :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ㆍ개축
ㆍ확장과 하수관거의 설치,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ㆍ개
축ㆍ확장ㆍ수선 및 유지관리
2. 환경사업소장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수선 및 유지관리, 차집관거상 중계 펌프
장의 수선 및 유지관리, 차집간거의 준설ㆍ수선 및 유지관리
3. 읍ㆍ면ㆍ동장 :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의 준설ㆍ수선 및 유지관리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2. 차집관거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비
3. 간선 하수관거(합류식관거 및 우수관거 : 안지름900미리미터 또는 통수 단면
적 0.7평방미터이상), 오수관(안지름 500미리미터이상의)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비, 차집관거의 준설비
4.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ㆍ개축ㆍ확장 및 수선ㆍ유지관리비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비
6. 제1항제3호의 간선관거이하 하수관거의 설치ㆍ개축비
7. 하수중계펌프장ㆍ빗물펌프장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8.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비
9. 기타 하수도시설물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비, 기타비용
② 시장은 제7조제1항제2호의및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준설, 수선 및 유지관리가 원
활히 추진될 수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환경사업소장 또는 읍
ㆍ면ㆍ동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단, 하수처리구역(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이회의 구역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 할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
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
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의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달라졌을 때
②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나주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 "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있는 것으로 본다.
사하고자 하는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매년 2회(반기별)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
설은 1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
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른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
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
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는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
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ㆍ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
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강에 직접 방류
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고시
한 시장은 별표1의 사용료외 별표2에 의한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 소속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
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영우
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적절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
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
부할 수 없으며 설치되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
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
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 공작물설치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떼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
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 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
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 기간이 2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 수도사용료 징
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며, 위탁경비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1범위안으로 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
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할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
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
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ㆍ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포함), 시공감리
비, 기타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산정한다.
1.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ㆍ허가사항이 법 제3
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
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
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
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함.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
는 타행위가 부담하여야 함.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
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
ㆍ보수ㆍ개수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
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
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2) 산업입지및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당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
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등)
5) 기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
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ㆍ증설이 필요한 경우
3.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
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
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
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
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
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면제
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
를 추가로 산정ㆍ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
1)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2)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ㆍ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③ 원인자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납부하여야하며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 징수한다.
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월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연체기간의 1월 미만
인일 때에는 1월로 산정한다.
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
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
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
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시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
도를 통한 하수의 배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
3.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
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처분을 해
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임 할 수 있다.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허가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6.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7.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8.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9.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
1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16.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과태료에 처한다.
1. 법시행규칙 제12조를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준 자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주위환경을 오
염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 자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제26조제1항의 처분을 위반하거나 불복하여 하수를 배출한 자
②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면탈한 자
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5배의 범위안에서 과태료를
중과할 수 있다.
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제28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6. 1. 12. 조례 제16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