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 9.18>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부담과 이에 관련된 기타경비를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2003. 9.18>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개정 96.11.25, 2003. 9.18, 2006.12.27., 2009.7.8., 2014.8.4.>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과·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3. 9.18>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 9.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9.18>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송부하고 기금출납원에게는 기금부담액을 지출토록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3. 9.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부담액을 지출토록 명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03. 9.18>
제8조 삭제 <2001. 2. 26>
제9조 삭제 <2001. 2. 26>
제10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1. 25>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생략
부 칙<2001.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부산광역시연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사회복지과장”을“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⑧생략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01호, 2009.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연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 ⑤ 생 략
부칙<제597호, 2014.8.4.,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