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담양군 농업인의 육성과 농업개발 및 농촌발전에 필요한 담양군농업진흥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1. "농업" 이라 함은 농업. 임업. 축산업을 말한다.(내수면어업을 포한한다 )
2. "농업인" 이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 라 함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
매, 가공 또는 수출 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를 말한
다.
4. "학사농업인" 이라 함은 농업분야 대학졸업생으로서 재학시 "학사농업인"으로 선정되어 소정
의 학사과정을 이수한후 담양군내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명품" 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전라남도)에서 1지역 1명품으로 선정한 농특산물 및 민.공예품
등을 말한다.
6. "대나무관련산업"이라 함은 죽림조성,대나무관련 제품 제조.가공등을 말한다(신설2004.11.15)
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둔다.
1.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정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
정과장, 친환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담양군지부장, 담양축산업협동조합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3∼5인으로 한다.(개정 2005.7.1)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농. 축협 및 기타 금융기관의 출연금
4. 출향기업,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의 출연금
1. 군금고에의 예치
2. 유가증권매입
3. 기금증식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다.
1. 융자사업
2. 경영사업
3. 보조사업
②융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2. 농산물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
3. 농산물 수출진흥사업
4. 농업시설의 운영관리사업
5.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
③보조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기술연구 및 개발사업
2. 대나무관련 연구 및 개발사업
3.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4. 농업관련 지도자 국내 및 해외연수사업
5. 기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
6. 농업재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경영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
2.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이 대행하는 사업
3. 농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포장시설의 임대사업 등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사업비지원 비율은 투자효과 및 기금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
정한다.
산업 경영인으로 한다. 다만, 농산물 가공. 유통 및 수출촉진을 위한 융자는 관련업체 및 단체
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4.11.15)
1.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1인당 5천만원이내, 학사농업인은 1억원이내, 단체는 1단체당 2억원 이
내로 한다.(개정 2004.1.15)
2. 대출이율은 연리 2%로 하고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리 10%로 한다(개정 2004. 1. 15)
②융자금의 상환 시설자금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하며, 운영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
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할수 있다.
(개정2004.1.15)
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때는 재융자를 제한한다.
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농업에서 타업종으로 전업하였을 때
3. 담양군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②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교수 또는 농업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를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농업인과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이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 추진 해외시장개척과 농업기
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시에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군수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개발 및 농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지원할 수 있다.
수 및 선정절차에 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②국외연수경비에 대한 보조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
여하였거나 제15조의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지급을 정지한다.
담양군에 담양군농업진흥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상환 등에 관한 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이 회계의 세출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과 기금관리위탁에 따
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 (위탁 융자금) 및 수수료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담양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조치)1.담양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담양군농업진흥기금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2.담양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
로 본다. 다만, 융자에 따른 이자율은 시행일부터 적용하고 기 융자된 자금에 대한 상환 이자율
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 1. 15 조1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이율로 융자받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개정2004.11.15)
부 칙(2004.11.15 조176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담양군죽세공예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조례 제 639호, 1978.5.19)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담양군죽세공예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융
자받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융자금의 이율은 이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5.7.1 조1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