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및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년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②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
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
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담당주사로 한다.
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태백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와 태백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태백시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한다.
②폐지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소관계정으
로 한다.
제4조(결손처분) ①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 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융자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②결손처분의 처리 및 절차는 지방세법 결손처분의 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