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수도 사업
가.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나.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다.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라.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하수도사업
가.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나.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다.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관리자는 부군수로 하고, 상·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은 수도사업소장으로한다.(개정 2012. 2. 2)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상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도급수료, 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수입으로 하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점용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 전입금기타 수입으로 한다.
④특별회계 세출은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시설비, 기채상환금, 및 장비의구입·수선등 지출경비,기타 상·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각각의 경비로 한다. 다만,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행정상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환.설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상수도 사업 및 하수도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입 하거나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표시 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경우
3.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남은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배당납입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에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영암군대불산업단지수도사업설치조례, 영암군대불산업단지하수도사업설치조례는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페지한다.
제3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대불산단시설관리특별회계의
자본금은 각각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 으로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영암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영암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영암군대불산단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2003년 2월 28일까지 존치하고 이후 자동 페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