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를 위해 농
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
발·이용·보전 및 관리에 팔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농촌용수구역 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2. "농촌용수 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장기계획은 10년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
로 하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역을 연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
야 한다.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
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 제1
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1회이상 조사하
고 그 결과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
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
수의 수위변동실태조사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
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1의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라 한다) : 용수구역
2. 농촌용수구역화순군위원회(이하 군위원회 라 한다) : 군관할구역
②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위원회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용수 이용현황 관리
다. 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라. 용수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마. 용수 신규공급 계획지구 선정
바.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위원회
가. 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
전 계획수립 추진
나. 기타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1.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2. 관리위원회는 군수가 임명하되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관리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
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
한다
2. 군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
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가. 건설과장
나. 환경과장
다. 농업기반공사 화순지사 관련업무 담당과장
라. 농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자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
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4.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
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
최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 : 매분기 1 회
2. 군위원회 : 반 기 1 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
심의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군수는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
다. 이를 변경·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하여 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11 조20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