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
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를 사용·소유·관리하는 사람등을 말한다.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급수할 수 있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관계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3. 기타 상수도 수질평가를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수도업무 주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양구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를 신청한 사람은 설계수수료(현장조사, 측량,수리계산 수수료 등)를 선납하며,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에 급수공사를 승인한 때의 설계수수료는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혜를 받는 사람의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0. 5. 12>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를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0. 5. 12>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다만,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사람)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갖고있는 사람 <개정 2000. 5. 12>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기부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한 급수관에서 계량기까지는군에서 관리한다. 다만, 선량한 관리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이 진다.
③폐기물처리시설 등 지역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급수공사비의 일부를 군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설분담금 및 계량기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를신청한 사람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 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흡수정 이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 비용은 공사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②급수공사를 시공한 사람은 공사 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대하여는 시공한 사람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한 사람 등의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아니하다.
②수도계량기의 위치는 군수와 수용가가 협의하여 설치한다.<개정 2000. 5. 12>
1. 급수장치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 <개정 2000. 5. 12>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5.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하는 사람 선정에 관하여는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은 수도 계량기의 매설, 수도 계량기 설치 장소에계량기 점검에 지장이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사람은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하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이 3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선 신청이 없을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급수전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이내 급수중지 중인 급수전
3. 수압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월이상 계속된 급수전
4. 제48조 규정에 의한 징수 처분 중인 급수전
②제1항 이외의 급수중지중인 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하되 그 기본요금은 당초 급수중지 당시의 업종을 적용한다.
③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가구별(업소포함)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 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따른다.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을 15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사용량으로 하며 잔여량이 기본량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10세제곱미터)을 합산한 양보다 많고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월 사용량을 10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을 합산한 양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정용은가구당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별표 2의 해당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 계량기로 가정용에만해당하는 2가구이상이 사용할 때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 사용량에 사용가구수를 나눈 양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절사한다. <개정 2000. 5. 12>
②제1항에 의한 시험 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사용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한 사람이 부담한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
다.
③정기분 고지서에 전월 미납금(5년간)액을 누계란에 표기하고 미납고지서를별도 작성하여 정기분 고지서와 동시에 매월 송부할 수 있다.
④미납금의 과다로 분할 납부 요청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
다.
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손료는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가압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수도를 사용한 사람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우편으로 납부할경우에는 그 발송일을 납부일로 본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미납액을 명시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액은 익월분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이상 6,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
2. 제14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이상 6,000원
3. 제14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이상 6,000원
4. 제37조제3항의 수도 계량기 시험수수료· 계량기 구경 25밀리미터까지 3,000원· 계량기 구경 32밀리미터이상 6,000원
5. 제48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이상 6,000원
②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저수조를 6월에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위생 상태를 저수조관리지침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 요금의포탈을 도모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사람
6.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사람
7.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사람
9.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10.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사람
12.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사람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 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 업무담당 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제2호의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이내로 한다.
4.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양구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을 준용한다.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
한다.
③전항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 칙 (2000. 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