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함평군 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
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보
장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자활공동체"라 함은 보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
로 하는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노인"이라 함은「노인복지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자활사업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여야 한다.
②기금은 그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로 보관
ㆍ관리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사회복지계정
2. 노인복지계정
③기금집행은 이자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다만, 노인복지계정은 이자수입액의 10퍼
센트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 기타 주민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노인복지기금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노인복지증진관련 사업
2.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정 등에 관하여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1.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이 보전
3.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소득 주민
2. 자활공동체
3.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
업계획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있다.
1.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2월이내에 제2항의 사업계획에 대
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금 대여금액은 기금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
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내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10퍼
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이자 및 연체이자의 금리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모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
후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 한 때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
한 때
우 그 자금과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이가 있는 때에는 2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리차이 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리차이 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
하는 때에는 금리차이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대한 복지증진사업 대여금액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자금으로서 사업의 규모, 사업계획
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1.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제1항에 의하여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
여받은 자금을 모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목적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한 때
2. 군 관할 구역외 타 지역으로 이주한 때
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고 인정 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대금을 감면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1. 노인의료지원 사업의 실시
2. 노인활용시설 및 단체활동 등의 지원
3. 노인 소득사업의 지원
4. 노인공경사업, 효행자 발굴 시상
5.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65세 이상 노인
2. 등록 경로당 및 노인회 분회
3.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있다.
1.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2월이내에 제2항의 사업계획에 대
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세무회계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06.9.12, 2008.7.22)
④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함평군의회 의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회
청소년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9.12, 2008.7.22)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기금 운용 계획안
2. 기금 결산 보고서안
3. 기타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개정2006.9.12)
2. 기금출납원
가. 사회복지계정 : 사회담당주사
나. 노인복지계정 : 노인복지담당주사
②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
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
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 준용한다.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06.06.01 조례 제1828호
개정 2006.09.12 조례 제1837호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07.22 조례 제1902호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345호「함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노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으로 설
치되는 기금의 노인복지 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부 칙 (2006.9.12 조183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8.7.22 조19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