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4. 6 조례 제437호> <개정 2002. 8. 19 조례 제1606호>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이하 "급여비"라 한다)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8. 19 조례 제1606호>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사회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2. 7. 6조례 제1252호> <개정 1993.10. 8 조례 제1283호> <개정 1999. 3.18 조례 제1452호>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88. 1.13 조례 제 960호>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 책임) 「지방재정법」중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금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9 조례 제1606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 (대불금의 상환 등) 삭제 (개정 2001. 10. 18 조례 제1583호)
제7조의2 (결손처분) 삭제 (개정 2001. 10. 18 조례 제1583호)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4. 6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7. 18 조례 제452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 6. 28 조례 제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27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13 조례 제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7. 6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0. 8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9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28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3. 18 조례 제1452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부칙 <2001. 10. 18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 19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