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제2항과 「칠곡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
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 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
로 한다.
1. 상하수도사업소
- 기업출납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 수 입 원 : 회계담당자
- 지 출 원 : 관리담당주사
- 자산출납원 : 관리담당주사
- 일상경비출납원 : 관리담당주사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관리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2. 읍·면(예산 및 교부자금을 수령·집행하는 기관·부서를 말한다.)
- 분임기업출납원 : 읍·면장
- 분임수입원 : 회계담당자
- 분임지출원 : 총무담당주사
- 일상경비출납원 : 총무담당주사
- 분임자산출납원 : 총무담당주사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총무담당주사
②제1항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칠곡군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순서에 의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는 기업 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하수도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
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관서당 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
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
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 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칠곡군 재무회계 규칙」,「칠곡군 공유재
산관리 조례」 및 「칠곡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
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
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⑥장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하여 매출 총 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 순 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
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
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
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
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
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
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
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
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 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
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받은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
별이익으로 계상한다.
1.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기타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9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0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1호서식)
라.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장하여야 한다.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야 한다.
②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
③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금액은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정정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한 사람이 날인하여야 한다.
⑥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우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
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
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년도 초에 이월을 필요
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 잔액을 관계 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
다.
대조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 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 기입 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정정하여야 한다.
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본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 자가 확인 날인
하여야 한다.
②수입과 지출(이하 "수지"라 한다)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 ₩ "기호를 명기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 금액은 고칠 수 없다.
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 참석 등의 경우에 실비
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명을 관습으
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상의 자필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
리할 수 있다.
한 사항은 감사원 「계산 증명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의 일부를 수정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
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이월 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
비 요구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할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계속비이월비요구서(별지 제13호서
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 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 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 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한다.
효율적인 경영 관리와 예산 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 출납원
으로부터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당해 월의 자금 수지의
실적과 향후 2월간의 자금 수급 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5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500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 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집행 사항
3. 봉급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
공과금·그 밖의 법령·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
행 품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운영 계획에 의하여 사항별, 시기별 집행 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
상할 때에는 일반 분개 처리한다.
원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 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아니
하고 재무회계상으로만 계리한다.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 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등
의 각 세항의 전용을 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산 전용 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추가수입금 사용신청서를 군수 및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추가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3. 그 밖의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서(별지 제17호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과를 매월 말에 교부자금현계표(별지 제52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기업 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 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 예산정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징수결정을 착오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
여 처리한다.
였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19호서식)를 송부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 의무자로
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기업 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
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에 따른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 대체의 방법에 따라 수납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따라 계좌 대체의 방법에 따른 수납은 지정 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금융 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
구하여야 한다.
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 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지정 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별지 제20호서식
)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수입
일계표(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 예산 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장한다.
③수납 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 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 취급
금융기관의 당해사업 공공 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④출납 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
금 수입 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장한다.
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2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업 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된 때
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 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24호서식)를 발행
하여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
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정리
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본적 지출 과목에 계상·정리한다.
금융기관의 수입 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 기
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지출 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 승인"란에 기장한다.
②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절에서는 "기업 출납원
"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예산통제
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③채무 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
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 확정"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④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수표 발행 또는 현금 지급 등을
한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 자산 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
사용 승인"란에 구입 예정 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②계약 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 자산 구입 한도액 공제
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 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
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 조서에 따라 재고 자산 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
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한 때에는 재고 자산 구입 한도액 공제부
의 "지출액"란과 자금 지출 기록부를 기장한다.
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 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교부 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 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
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
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교부 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분임 기업출납원에게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
기관별, 과목별, 교부 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 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 기관별
, 과목별, 교부 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별지 제27호서식)
를 발행한다.
②수표의 금액 이외의 기재 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
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당해 정정 부분의 좌측 여백에 정정
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 수를 기재하여 수표 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서손, 오손 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수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 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반납 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의 경
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 취급 금융기관의 송금 납입 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29호서식)를 발부하여 당해 세출 과목에 여입하여야 한
다. 다만, 전년도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세입의 전기 손익 수정 이익 또는 기
타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 정리하여야 한다.
에는 당해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성격에 따라 특별 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업의 세입에 속하지 아니한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
여야 한다.
입세출외현금(일시 보관 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지정 금융기
관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지정 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
부와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부에 기장 정리한다.
③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일시 보관 유가증권)반환 청구서(별
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 지출기록
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정리한다.
수익으로 계상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분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 관계 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보관 유가증권의 장부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별지
제30호서식)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 청구서(별지 제31호서
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 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있는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
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
을 때에는 즉시 기업 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망실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
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
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
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현금의 초과 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 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로서 관계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
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출납 취급·대행 금융기관의 예금 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별지 제32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
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수수 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
"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
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 담당 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
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
계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 사무는 제63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출납 취급 금융기관 -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 취급 금융기관 -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의 수납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
융기관
3. 출납 대행 금융기관 - 교부자금·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
하는 금융기관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1. 출납 취급 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 작성
2. 수납 취급 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 취급 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
약서 작성
3. 출납 대행 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 취급 금융기관, 사업소의 분임 기업 출납
원 또는 읍·면 분임 기업 출납원과 당해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 작성
의 업무 시간으로 한다.
②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도별, 계좌별, 수입· 지출별·그 밖의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
하여야 한다.
고서(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출납 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출납 취급 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 취급자
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4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35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36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37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0호서식)
6.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38호서식)
②수납 취급 금융기관은 세입금내역장 (별지 제36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지정 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 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며, 해당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를 장부의 보존 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기업 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는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 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 지급 하여야 한다.
②출납 취급 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업 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수표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지급 준비 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 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한 때
3. 수표와 수표 발행 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 발행 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날인한 기업 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수표나 수표 발행 통지서의 기재 내용을 개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변경한 흔
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
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과목, 소속 연도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
다.
입세출 일계표 (별지 제40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별지 제4
1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기업 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출납 취급 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
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기업 출납원이 총괄한다.
②영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는 기업 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 상품·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
산 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그 밖의 이와 유사
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 제품과 부분품 등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제공 과정에 있는 것
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 부분품·미착 원재료 등
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 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
7. 그 밖의 재고 자산 -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 자산
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재고 자산의 조달은 재고 자산 수급 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 되거나 유휴 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아니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재고 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 상황을 명기한
현품 카드 또는 보조 수불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기업 출납원은 항상 재고 자산 대장의 잔고를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를 작성하여 재고 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 증감 집계 표와 대조하
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 이월되는 재고 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
히 하여야 한다.
하되, 2분기 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 자재 또는 가격 급등
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 분 이상 1사업연도 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
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 능력이나 자금 사정으
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 계약에 따라 수시 납품
하게 할 수 있다.
청구에 따라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
대장에 기장·관리하여야 한다.
서(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재고 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
장에 기장·관리하여야 한다.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별지 제43호서식)를
작성하여 자산 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자산 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별지 제43호서식)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장·관리하여야 한다.
재용도 50% 이상은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
②재용품의 수입 가격은 현행 조달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 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하여 기재한다.
1. 1차 평가 : 공사 감독자
2. 2차 평가 : 공사주관 담당주사
3. 3차 평가 : 자산취급원 또는 담당자
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불용품의 매각 수입은 영업외 수입으로 처리한다.
③불용 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 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 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취득
원가로 한다.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 출납원은 자산 출납 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 자산이 천재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 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 조사표 (별지 제4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업 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한 재고 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
켜야 한다.
일 이내에(연도 말 재고 조사의 경우는 다음연도 1월15일까지) 제92조제3항의
재고 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실사 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
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치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 자산 대장에 기장·관리한다.
②재고 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 손익으로 계상한다.
자산 출납원 및 분임 자산 출납원은 지체 없이 재고 자산손실(망실·훼손)보고
서(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기업 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 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 현장의 감독 공무원 등)이 보관 중인 재고 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
였을 때도 또한 같다.
②망실·훼손 보고를 받은 기업 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 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
고 자산 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 사항
7. 사고 발생의 동기
8. 사고 발견 후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 사항
10. 조사 확인 자의 소속·직위·성명
③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
여 망실·훼손한 사람이 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망실·훼손한
사람이 변상한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 출납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자산 출납원은 매월 중의 재고자산 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9일까지 결
산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원이 당해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 설비 자산과 자본 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으로 정리하고 공사 완료시에 당해 고정 자산 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 기
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가계정에는 건설 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한 경우에는 시공 주관 부서는 모든 공
사에 건설가계정 정산부(별지 제46호서식)를 비치·기록·정리한다.
④건설 개량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 출납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가
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 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하고 당해 자산에
대체하며, 준공검사 조서(별지 제4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에 따라 고정자산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한 고정 자산에 대하여 고정 자산 분류 명감에 따른 분류 기호를 설정하고 번호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하는 환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구경 50밀리미터 미만의 하수도 계량기
2. 구경 50밀리미터 이하의 배수관
3. 그 밖에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고정자산품의 전용신청서(별지 제48호
서식)를 기업 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고정 자산 사용 부서 및 전용 요청 부서에 고정자산전용 지시서(별지 제49호서
식)를 발행하여 당해 고정 자산을 인도· 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하여 공기업의 수입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산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 주관 담당은 고정 자산평가 조서(별지 제50호서식
)를 작성하여 고정 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 자산을 지체 없
이 자산 출납원에게 이관
2. 자산 출납원은 평가 조서에 따라 발생 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
자산 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
3. 그 밖의 업무 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함
②발생 자산의 평가는 발생 자산 평가기준표(별표)에 따르되 단위 자산의 장부가
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된 때에는 당해 고정 자산의
운영 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로 처리할 수 있다.
1. 발생 자산 평가 예측액 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 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 구역 등 특수 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 또는 다른 사유에 따라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
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②고정 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 출납원은 당해 고정 자
산의 취득 원가, 감가상각 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 금액, 고정 자산 처분 손익 등
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 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업 출납원은 매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 현황을 고정 자산 대장에 따
라 실지 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사 보고서(별지 제51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정 자산 실지 조사 결과 대장 내용과 상이한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 상
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②경영 분석은 재무 비율 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폐, 신규사업 및 설비 갱신 결정, 사업 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분석 결과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장부 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시행규칙 별지 제1
1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 담당자에게 송부함
2. 결산 담당자는 현재잔액시산표에 의하여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 말
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 함
②지방공기업의 매 사업 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 자산의 실사 차이 수정
2.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정리)
4. 이연 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 자산 및 외화 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 대체 정리
8. 다음년도 중 상환 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그 밖의 결산 정리 사항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채권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 출납원 또는 수
입원을 채권 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및 「국가채권관리법」을
준용한다.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 예
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사람이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 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
손 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 예상액은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회수 실적,
당해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행 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
록하여야 한다.
를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
증 조례」에 따른다.
복사는 「사무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
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 책임자와 보존 기간을 따
로 정할 수 있다.
③회계 관계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 내용을
전산 입력처리 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 출력 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 출력 자료가 입력된 디
스켓 등 전산 보조 기억 매체의 보관·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7. 12. 28. 규칙 제1203호)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