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한다) 제 89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해
남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11.27)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호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군 귀속금(개정 09.11.27)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에 사용한다.(개정 09.11.27)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해남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 주민생활지원과장(개정 2007.1.3)
2. 식품진흥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담당주사
②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09.11.27)
④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획홍보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식품위생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
문성을 지닌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09.11.27)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09.11.27)
⑥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09.11.27)
⑦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09.11.27)
1.기금의 운용계획
2.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09.1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09.11.27)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09.11.27)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09.11.27)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신설 09.11.27)
②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신설 09.11.27)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한다.
②이율은 연 5% 이하로 한다.(개정 09.11.27)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
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