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

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

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

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

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직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

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

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

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

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독촉) 「의료급여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상환독촉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및 「광양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대불금등은 본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6.　1. 18 조례 제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7. 24 조례 제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2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 생략

　　　　　　부　　　　칙 (개정 2006. 8.　16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2.　7 조례　제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②~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