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시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③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
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금 범위로 한다.
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정한다.
②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리한다.
당국장, 도시ㆍ건설업무 담당국장, 지방의회의 지방공사 소관위원회 위원장과 세무 및 회계 분야의 전
문가 등을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다) 제56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
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
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
사를 대표한다.
하거나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1.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개발 및 공급ㆍ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 관광지ㆍ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 외자유치 및 투자 업무
6.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7.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8. 국가 또는 시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9. 해양종합개발사업
10. 농수산물 유통업무
1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2.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
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
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ㆍ정리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라 사업연도개시 6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
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한 때에는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
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는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
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ㆍ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을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ㆍ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
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ㆍ재무제표ㆍ연도별 경영목표ㆍ경영실적의 평가결과 및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2. 「감사원법」제33조 내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
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탁할 수 있다.
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따라 시의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
무원에 대하여 내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산시 공인 조례」에 준하여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
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3조(최초 설립시의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예외) 시장은 공사 최초 설립 시에 한하여 정관 및 필요
한 제 규정을 작성ㆍ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