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하며, 도심재생사업단 및 신성장산업본부를 포함한다. <개정 2010.7.14. 규칙1809> <개정 2010.8.19. 규칙1811>
2. 실·과는 관서의 실·과 및 담당관실을 말한다.
3. 제1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
한다. <개정 1993.05.14. 규칙1168>
4. 그 밖의 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4.09.09. 규칙1237> <개정 2010.7.14. 규칙1809>
5. 관서의 장은 시의회 사무국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개정 1994.09.09. 규칙1237>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경리관·지출원·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신설2009.9.3.규칙1787>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신설2009.9.3.규칙1787>
1. 본 청
가. 징수관 - 기획조정국장 <개정 2006.11.6. 규칙1710> <개정 2008.10.31. 규칙1761> <개정 2010.8.19. 규칙1811>
나. 분임징수관 - 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과장
다. 경리관 - 기획조정국장 <개정 2006.11.6. 규칙1710> <개정 2008.10.31. 규칙1761> <개정 2010.8.19. 규칙1811>
라.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과장, 프로젝트(체전·기획준비단 등)팀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개정 2004.09.30. 규칙1662>
마. 총괄채권관리관 - 기획조정국장 <개정 2006.11.6. 규칙1710> <개정 2008.10.31. 규칙1761> <개정 2010.8.19. 규칙1811>바 채권관리관 - 소관 과장
사. 총괄채무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아. 채무관리관 - 소관과장
자.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차.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개정 2006.11.6. 규칙1710>
카. 수입금출납원 - 자금관리 및 징수업무관련 각 담당주사<개정 2004.09.30. 규칙1662>
타.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프로젝트팀 서무담당주사<개정 2003.03.15. 규칙1595>
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업무담당주사 <개정 2006.11.6. 규칙1710>
2.전주시의회
가. 징수관 - 사무국장
나. 분임징수관 - 사무국장
다. 경리관 - 사무국장
라. 분임경리관 - 5급이상 전문위원 중 사무국장이 지정한 자 <신설 2009.5.12. 규칙1779>
마.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개정 2009.5.12. 규칙1779>
바. 채무관리관 - 사무국장 <개정 2009.5.12. 규칙1779>
사. 지출원 - 의정담당주사(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개정 2009.5.12. 규칙1779>
아. 수입금출납원 - 의정담당주사 <개정 2009.5.12. 규칙1779>
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자<개정 2004.09.30. 규칙1662> <개정 2009.5.12. 규칙1779>
3. 제1관서(동에 대하여는 제5호에서 별도 지정)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주사
다. 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의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라.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개정 2004.09.30. 규칙1662호>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사. 지 출 원 - 경리담당주사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주사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서무업무담당주사 <개정 2004.09.30. 규칙1662호>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자 <개정 2004.09.30. 규칙1662호>
4. 그 밖의 관서, 임시관서<개정 2004.09.30. 규칙1662호> <개정 2010.7.14. 규칙1809>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개정 2004.09.30. 규칙1662호>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수입금출납원 - 서무담당주사, 서무담당주사가 없는 관서는 취급자
마.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주사 <개정 2004.09.30. 규칙1662호>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 - 서무담당주사, 서무담당주사가 없는 관서는 취급자
5. 동
가. 징수관 - 동장
나. 경리관 - 동장
다. 채권관리관 - 동장
라. 지출원 - 주무담당(구청의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일상경비출납원)
마. 수입금출납원 - 주무담당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개정 2004.09.30. 규칙1662>[본항 전문개정 2000.03.30. 규칙148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지방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10.31. 규칙1761> <개정2009.9.3.규칙1787>
③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03.04. 규칙1145> <개정 2010.8.19. 규칙1811>
④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신설 1993.05.14. 규칙1168] <개정2009.9.3.규칙1787> <개정 2010.8.19. 규칙1811>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개정2009.9.3.규칙1787>
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개정 2008.10.31. 규칙1761>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개정 2010.7.14. 규칙1809> <개정 2011.6.15. 규칙1832>
4. 기타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04.09.30. 규칙1662호> <개정 2011.6.15. 규칙1832>
②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개정2009.9.3.규칙1787>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개정 2010.7.14. 규칙1809>
4. 기타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04.09.30. 규칙1662호> <개정 2011.6.15. 규칙1832>
1. 추정금액이 5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인 제조·용역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04.05.31. 규칙1651><개정 2008.10.31. 규칙1761>
2. 급여 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전출금·지방채원리금·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위탁금·대행사업비·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1999.04.30. 규칙1456> <개정 2008.10.31. 규칙1761>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개정 2004.05.31. 규칙1651> <개정 2008.10.31. 규칙1761>
4. 조달구매물자<신설 2004.05.31. 규칙1651>
②시의회 사무국에 있어서는 제1항을 준용하거나 또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신설 1994.09.09. 규칙1237]<개정2009.9.3.규칙1787>
③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1994.09.09. 규칙1237>
1. 추정금액 5,000만원이하의 공사나 1,000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물건을 매입할 때 <개정 2004.05.31. 규칙1651> <개정 2008.10.31. 규칙1761>
2. 급여 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1999.04.30. 규칙1456> <개정 2008.10.31. 규칙1761> <개정2009.9.3.규칙1787>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500만원이하일 때<개정 2004.05.31. 규칙1651> <개정 2008.10.31. 규칙1761>
4. 조달구매물자 <신설 2004.05.31. 규칙1651>
④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그 밖의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관한 사항은 제3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 그 밖의 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개정 1994.09.09. 규칙1237> <개정2009.9.3.규칙1787> <개정 2010.8.19. 규칙1811>
1.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시립도서관, 동물원, 농업기술센터 <신설 2011.6.15. 규칙1832>
가. 일반공사(전문, 전기, 통신, 소방, 기타공사 포함)의 경우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나.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의 입찰 및 조달구입물자
2. 특별회계 및 기금 <신설 2011.6.15. 규칙1832>
가. 일반공사(전문, 전기, 통신, 소방, 기타공사 포함)의 경우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나.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의 입찰 및 조달구입물자
8월 20일까지 본청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6. 규칙1710> <개정 2008.10.31. 규칙1761><개정 2010.8.19. 규칙1811>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10.31. 규칙1761>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10.31. 규칙1761>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5.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10.31. 규칙1761>
6. 법령·조례·규칙·감독관청의 예규·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재무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규칙1761>
②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년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자료 제출시까지 해당 국장 및 관서의 장에게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08.01. 규칙1431> <개정2009.9.3.규칙1787>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조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은 의회 사무국장·주관 국장·관서의 장 또는 주관과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 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재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11.6. 규칙1710> <개정 2008.10.31. 규칙1761> <개정 2010.8.19. 규칙1811>
②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10.31. 규칙1761>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10.31. 규칙1761>
3. 전년도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서식)
5.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 <2008.10.31. 규칙1761>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 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기본설계서·실시설계서·기타 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신설 1994.09.09. 규칙1237]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서류
②본청 과장·시의회 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8.01. 규칙1431> <개정 2008.10.31. 규칙1761>
③기획예산과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08.01. 규칙1431><개정 2008.10.31. 규칙1761>
②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가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8.19. 규칙1811>
③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본청 과장·시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11.6. 규칙1710> <개정2009.9.3.규칙1787>
④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과장은 본청 과·시의회 사무국 및 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과장·시의회 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융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8.11.16. 규칙1437>
③본청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08.01. 규칙1431> <개정 2010.8.19. 규칙1811>
②기획예산과장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과장·시의회 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경리관·지출원·재무과장에게 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08.01. 규칙1431> <개정 2008.10.31. 규칙1761><개정2009.9.3.규칙1787>
③본청 국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시의회 사무국장·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예산재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출예산을 경리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09.30. 규칙1662호> <개정 2008.10.31. 규칙1761>
②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과서무담당주사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6. 규칙1437> <개정2009.9.3.규칙1787>
③기획예산과장 및 각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00.03.30. 규칙1486] <개정2009.9.3.규칙1787>
1. 부시장(시장을 보좌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 추정금액이 3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4.05.31. 규칙1651> <개정 2008.10.31. 규칙1761> <개정 2011.6.15. 규칙1832>
2. 국장(부시장을 보좌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 구매, 징수교부금의 교부에관한 사항 및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04.05.31. 규칙1651> <개정 2008.10.31. 규칙1761> <개정 2011.6.15. 규칙1832>
3.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05.31. 규칙1651> <개정 2008.10.31. 규칙1761> <개정 2011.6.15. 규칙1832>
②시의회 사무국에 있어서는 제1항을 준용하거나 또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신설 1994.09.09. 규칙1237] <개정2009.9.3.규칙1787>
③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수 있다. <개정 2004.05.31. 규칙1651>
1. 과 장 : 추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받아야 한다. <개정 2004.05.31. 규칙1651> <개정 2008.10.31. 규칙1761> <개정 2011.6.15. 규칙1832>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 한다. <개정 1994.09.09. 규칙1237> <개정 2008.10.31. 규칙1761><개정2009.9.3.규칙1787> <개정 2010.8.19. 규칙1811>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09.09. 규칙1237><개정2009.9.3.규칙1787>
1. 직무수행경비 <개정 1999.04.30. 규칙1456> <개정 2008.10.31. 규칙1761>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삭제 2008.10.31. 규칙1761>
5. 인건비 <개정 2008.10.31. 규칙1761>
6. 여 비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 물품 제조·구매(1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이상) <개정 2008.10.31. 규칙1761>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신설 2008.10.31. 규칙1761>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신설 2008.10.31. 규칙1761>
7.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경비 <신설 2008.10.31. 규칙1761>
②제1항에 따른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4.09.30. 규칙1662호><개정2009.9.3.규칙1787> <개정2009.9.3.규칙1787>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조정국장 또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1.6. 규칙1710> <개정 2008.10.31. 규칙1761> <개정 2010.8.19. 규칙1811>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규칙.고시.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도비 보조의 수입.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기부금.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결산.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승인.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의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개정2009.9.3.규칙1787>
②각 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04.30. 규칙1456>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부담금·보조금·기부금·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8.19. 규칙1811>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신설 2008.10.31. 규칙1761>
②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무과장과 협의하여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기획예산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주관 과장·시의회 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08.01. 규칙1431>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년도 완료후 40일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6. 규칙1710> <개정2009.9.3.규칙1787>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예산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과장·경리관 및 지출원·재무과장과 시의회 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6. 규칙1710><개정2009.9.3.규칙1787>
19호서식부터 별지 제19-2호서식까지)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6. 규칙1710> <개정 2008.10.31. 규칙1761><개정2009.9.3.규칙1787><개정 2010.8.19. 규칙1811>
②기획조정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국장·시의회 사무국장·제1관서의 장·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6. 규칙1710> <개정 2008.10.31. 규칙1761><개정 2010.8.19. 규칙1811>
②기획조정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국장·시의회 사무국장·제1관서의 장·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6. 규칙1710> <개정 2008.10.31. 규칙1761><개정 2010.8.19. 규칙1811>
②재무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19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30. 규칙1486>
③결산서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9조제4항에 따라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개정 2006.11.6. 규칙1710><개정 2008.10.31. 규칙1761> <개정2009.9.3.규칙1787>
④시장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1.6. 규칙1710>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4.09.30. 규칙1662호>
②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기간만료의 다음날<개정2009.9.3.규칙1787>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 재산수입·분담금·부담금·사용료·수수료·과 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개정 2004.09.30. 규칙1662호>
3.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6-1호서식) : 기부금·보조금 기타 제1호·제2호·제4호이외의 수입<개정 2004.09.30. 규칙1662호>
4. 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수입
②징수관은 다른법령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4.09.30. 규칙1662호><개정2009.9.3.규칙1787>
②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다르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2009.9.3.규칙1787>
한다.<개정2009.9.3.규칙1787>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이내로 한다.
③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 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대하여는 지출원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1.6. 규칙1710>
②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
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반환사유가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제38-1호서식)를 정리하여 한다.<개정 2004.09.30. 규칙1662호><개정2009.9.3.규칙1787>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신설 2008.10.31. 규칙1761><개정2009.9.3.규칙1787>
②재무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과·시의회 사무국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예산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과장·시의회 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08.01. 규칙1431> <개정2009.9.3.규칙1787>
③재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1998.08.01. 규칙1431>
②제1항에 따라 재무과장이 본청 실과장, 시의회 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실과장, 시의회 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08.01. 규칙1431><개정 2008.10.31.규칙1761><개정2009.9.3.규칙1787>
③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우리시 특성에 맞게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08.01. 규칙1431> <개정 2008.10.31. 규칙1761><개정2009.9.3.규칙1787>
④재무과장·기획예산과장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예산의 자금배정임을 명시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개정 1998.08.01. 규칙1431><개정 2008.10.31. 규칙1761>
②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공무원여비및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규칙1761> <개정 2007.09.17. 규칙1733호>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정보처리장치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규칙1832>
③ 정보처리장치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책임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1.6.15. 규칙1832>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전송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가 전산입력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확인 등
3. 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원인행위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담당자를 말하고, 계약을 제외한 일반지출에 관한 사항은 소관 실ㆍ과의 지출품의담당자 또는 원인행위요청담당자를 말한다)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핸드폰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 전산입력 등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교부금·양여금·부담금·전출금 <개정 1995.11.01. 규칙1305>
3. 보상금. 다만,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2004.09.30. 규칙1662호>
4. 일상경비·도급경비
5. 직무수행경비 <개정 1999.04.30. 규칙1456> <개정 2008.10.31. 규칙1761>
6.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개정2009.9.3.규칙1787>
7. 축·조의금·위문금·사례금·시상금
8. <개정 1998.04.21. 규칙1425> <삭제 2008.10.31. 규칙1761>
9. 의정활동비 [신설 1998.04.21. 규칙1425]
②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날인하여(약식지급명령, 별지 제43호서식) 입금및지급의뢰명세서(별지 제112호서식)를첨부하여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9.17. 규칙1733>
③ <삭제 2007.9.17. 규칙1733>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개정2009.9.3.규칙1787>
⑤ <신설 2007.9.17. 규칙1733> <삭제 2008.10.31. 규칙1761>
②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01. 규칙1305><개정2009.9.3.규칙1787>
③제1항에 따른 공제액과 제2항에 따른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2009.9.3.규칙1787>
④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직 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24. 규칙1260] <개정2009.9.3.규칙1787>
⑤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규정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입금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6. 규칙1710><개정2009.9.3.규칙1787>
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과목별·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 만, 일상경비의 교부·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시금고·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수 있다.
③그 밖의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개정2009.9.3.규칙1787> <개정 2010.8.19. 규칙1811>
②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별지 제59호서식)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②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관부서의 분임경리관과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5.11.01. 규칙1305>
②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2009.9.3.규칙1787>
④여비·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의회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04.30. 규칙1456>
②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3.03.04. 규칙1145>
②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회계년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년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 경우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년도 종료후 15일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2009.9.3.규칙1787>
⑤도급경비를 매입한 물품은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물품으로보지 아니한다.
②각 국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조정국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6. 규칙1710> <개정 2008.10.31. 규칙1761><개정 2010.8.19. 규칙1811>
②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09.30. 규칙1662호>
③<삭제 2004.09.30. 규칙1662호>
④<삭제 2004.09.30. 규칙1662호>
⑤<삭제 2004.09.30. 규칙1662호>
②기획조정국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때에는 승인내역을재무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6. 규칙1710><개정 2008.10.31. 규칙1761><개정 2010.8.19. 규칙1811>
③재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②경리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2009.9.3.규칙1787>
③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개정 2004.09.30. 규칙1662호><개정2009.9.3.규칙1787>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다음달 5일까지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4.09.30. 규칙1662호>
⑤<삭제 2004.09.30. 규칙1662호>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와 시가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년도 및 과목경정 <개정 2008.10.31. 규칙1761>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2009.9.3.규칙1787>
다.
②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②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1998.11.16. 규칙1437>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08.10.31. 규칙1761>
②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다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한다. <개정 2008.10.31. 규칙1761><개정2009.9.3.규칙1787>
④시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4.09.30. 규칙1662호>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같은조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갈음한다. <신설 1994.12.24. 규칙1260><개정2009.9.3.규칙1787>
④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6. 규칙1710>
⑤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신설 2004.09.30. 규칙1662호>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급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건명 및 금액을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2009.9.3.규칙1787>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위탁금은 해당 교육·사무·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01. 규칙1305>
③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8.04.21. 규칙1425> <개정2009.9.3.규칙1787>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2009.9.3.규칙178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2009.9.3.규칙1787>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주민세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04.09.30. 규칙1662>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한다. <개정 2006.11.6. 규칙1710> <개정2009.9.3.규칙1787> <개정 2010.8.19. 규칙181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소속공무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개정2009.9.3.규칙1787>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개정2009.9.3.규칙1787>
②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 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97호(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6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2009.9.3.규칙1787>
1. 금고 - 시금고·시금고수납대행점·시금고지출대행점
2. 시금고 - 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과 시금고수납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개정 1998.04.21. 규칙1425>
3. 시금고수납대행점 -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개정 2004.09.30. 규칙1662호><개정2009.9.3.규칙1787>
4. 시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2004.09.30. 규칙1662호>
5. 시공금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개정 2004.09.30. 규칙1662호> <개정2009.9.3.규칙1787>
②영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6.11.6. 규칙1710> <개정2009.9.3.규칙1787>
1. 시금고는 시와 당해 금융기관이 청약서를 작성한다.<개정 1998.11.16. 규칙1437>
2. 시금고수납대행점은 시·시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청약서를 작성한다.<개정 1998.11.16. 규칙1437>
3.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시금고·제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청약서를 작
성한다. <개정 1998.11.16. 규칙1437>
4.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다.<개정2009.9.3.규칙1787>
②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9.9.3.규칙1787>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회계별·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영수인·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징수관·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제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08.10.31. 규칙1761>
②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장(별지 제67호서식)
③시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
②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 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1999.04.30. 규칙1456> <개정 2008.10.31. 규칙1761>
다.
②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송금통지서(별지 제111호서식)와"지급필"이라고 기재된 입금및지급의뢰명세서(별지 제112호서식)를 지출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9.17. 규칙1733> <개정2009.9.3.규칙1787>
③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송금지급명령 발행시 일상경비입금및지급의뢰명세서에의거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7. 규칙1733>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송금지급명령과 입금및지급의뢰명세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개정 2007.9.17. 규칙1733>
3. 송금지급명령서의 오손으로 입금및지급의뢰명세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개정 2007.9.17. 규칙1733>
4. 집합지급시 입금및지급의뢰명세서의 집합지급내역과 금액명세표의 합계금액이부합되지 아니한 때 <개정 2007.9.17. 규칙1733>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서 및 입금및지급의뢰명세서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9.17. 규칙1733>
7. 송금지급명령서와 입금및지급의뢰명세서,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개정 2007.9.17. 규칙1733>
②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②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연도·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09.9.3.규칙1787>
한다. <개정 2008.10.31. 규칙1761>
②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9.9.3.규칙1787>
괄한다. <개정 1998.11.16. 규칙1437>
②영 제106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자금관리업무담당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6. 규칙1710><개정2009.9.3.규칙1787>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
78호 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1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규칙1761> <개정2009.9.3.규칙1787>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제48호서식" 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 신용카드로 물품하고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통한 구매이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대신에 지출결의서(별지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로한다. <개정 2004.09.30. 규칙1662호><개정2009.9.3.규칙1787>
88호서식)을 연도폐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조정국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조정국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6. 규칙1710><개정 2008.10.31. 규칙1761> <개정 2010.8.19. 규칙1811>
②재무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08.01. 규칙1431>
②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서식부터 별지 제91호서식까지)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수행지침이 정하는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04.09.30. 규칙1662호> <개정 2008.10.31. 규칙1761><개정2009.9.3.규칙1787>
③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4.09.30. 규칙1662호><개정2009.9.3.규칙1787>
못한다.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3.03.04. 규칙1145]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4.09.30. 규칙1662호>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 날인으로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②각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년도·회계명·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등 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8.01. 규칙1431><개정 2008.10.31. 규칙1761>
③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의 수입·지출년도 및 과목갱정은 제71조부터 제
73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1995.11.01. 규칙1305><개정2009.9.3.규칙1787>
83호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본청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30. 규칙1486> <개정 2008.10.31. 규칙1761>
②본청 재무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30. 규칙1486>
한다. <개정 2008.10.31. 규칙1761>
②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 종료후 5일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것으로 본다.<개정2009.9.3.규칙1787>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의하여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4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제163조제3항 및 「법인세법」제121조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6. 규칙1710><개정2009.9.3.규칙1787>
다.
1.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제 제9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 (별지 제100호서식) - 채권관리관
한다.
②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로 갈음하고,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 제143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및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로서 겸용할 수 있다.<개정2009.9.3.규칙1787>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삭제 2008.10.31. 규칙1761>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삭제 2008.10.31. 규칙1761>
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개정2009.9.3.규칙1787>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
다.
5. 장부의 상위 첫 난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난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8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09.30. 규칙1662호> <개정 2008.10.31. 규칙1761> <개정2009.9.3.규칙1787>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개정2009.9.3.규칙1787>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09.9.3.규칙1787>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채권
105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
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 칙 <1993.03.04 규칙11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5.14 규칙11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6.24 규칙11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9.02 규칙11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9.09 규칙12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24 규칙12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4.20 규칙12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1.01 규칙13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
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996.03.14 규칙1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2.11 규칙13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4.21 규칙1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8.01 규칙14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16 규칙14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4.30 규칙14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3.30 규칙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1.27 규칙1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3.15 규칙15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3.30 규칙16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5.31 규칙16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9.30 규칙16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6.11.6 규칙1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9.17 규칙17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31 규칙17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5.12 규칙17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9.3 규칙17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