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6.7.19. 조례2610>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6.7.19. 조례2610>
4.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 근로자의 수를 포함
한다.
가.「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
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5. "공장시설"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15. 조례2536>
6.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
업과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05.3.15. 조례2536]
<개정2009.4.29. 조례2783>
7. "수도권"이라 함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5.3.15. 조례2536]
<개정 2008.7.9. 조례2728>
8."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을 말한다.
<신설2009.4.29.조례2783>
9."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외국인을 말
한다. <신설2009.4.29.조례2783>
10."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
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국제회의시설업·제2종 종합휴
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종합유원시설업을 말한다.
<신설2009.4.29.조례2783>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수도권투자유치위원회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3.15. 조례2536>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5.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개정 2003.9.20. 조례2487>
6.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출향인사 등 [신설 2003.9.20. 조례2487]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된다. <개정 2002.11.30. 조례2427>
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를 전주시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전주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06.7.19. 조례2610> <개정 2008.1.10. 조례2693>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보조금 및 차입금 등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시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 및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
관서 등의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를 지정·운영하는
경우에는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조례2610>
<단서신설 2008.7.9. 조례2728>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
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분양가 보다 인하
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④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7.19. 조례2610>
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6월의 범위내에서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당해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
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3.15. 조례2536> <개정 2008.7.9. 조례2728>
<개정 2009.4.29. 조례278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인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
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9.20. 조례2487>
<개정 2008.7.9. 조례2728> < 개정2009.4.29.조례278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
여 지원한다.
인이 최대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매입보조금은 투자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용지매입 비용의 10퍼
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조례26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5퍼
센트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9.20. 조례2487>
실시하여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컨설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확정액의 1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제공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학교에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7.19. 조례2610>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9.20. 조례2487>
1. 총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불이상인 외국인투자<개정 2003.9.20. 조례2487>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개정 2006.7.19. 조례2610>
3. 정보통신산업,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기계·자동차산업 등 지역특화
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개정 2002.11.30. 조례24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③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
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에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
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3.15. 조례2536>
<개정 2008.7.9. 조례2728>
②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
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3.15. 조례2536>
③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투자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3.15. 조례2536><개정 2008.7.9. 조례2728>
<개정2009.4.29.조례2783>
을 전주시내에 신·증설하는 경우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5퍼센
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3.15.조례2536>
1.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 <개정 2005.3.15. 조례2536>
2. 고도기술수반사업 <개정 2005.3.15. 조례2536>
3. 첨단업종 <개정 2005.3.15. 조례2536>
②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공장을 시내에 신·증설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토지비용을 포함하
여 10억원 이상이고, 신·증설후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이상인 제조업에 대하여는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시내에서 가동중인 기업으로서 2005년 이후 천재지변·재난·화재로 피해를 입어서 기업도산
등으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나 전라북도
또는 정부 융자 정책자금으로 건물의 신ㆍ개축 및 기계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일정부분 이자(중
소기업 지원시 이차보전과 동율)를 시의회의 예산승인을 얻어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전해
줄 수 있다. [신설 2005.3.15. 조례2536]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 또는 신ㆍ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건물 임대료와
시설ㆍ장비 설치비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7.9. 조례2728>
1.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이상 100인미만인 경우 건물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ㆍ장비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상시고용인원이 100인이상인 경우 건물 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이내로 5년간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ㆍ장비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해당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부지매입 비용이 5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20퍼센트 범위내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9.4.29.조례2783>
1. 기계·자동차부품소재업
2. 고도기술수반사업
3. 첨단업종
②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5인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
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채용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2009.4.29.조례2783>
③ 교육훈련보조금은 5인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
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지원한다.<개정2009.4.29.조례2783>
<본조신설 2008.7.9. 조례2728>
호에 해당하는 업(이하 "첨단특화산업"이라 한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시내에 투자하는 경우
에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3.15. 조례25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제조업 또는 첨단특화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
가. 공장시설의 투자금액이 200억원이상인 경우 <개정 2002.11.30. 조례2427>
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100인이상인 경우 <개정 2002.11.30. 조례2427>
2. 첨단특화산업
가. 시설투자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30인이상인 경우
3. 사업지원서비스업
가. 시설투자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100인이상인 경우
③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투자비용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3.15. 조례2536><개정2009.4.29.조례2783>
④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을 이전 또는 설립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국·
공유재산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우의 임대료의 요율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조례2610>
수도권 기업의 이전비 지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
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및 복합재 제조업(이하 "탄소산업"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이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10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이
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80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
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2009.4.29.조례2783>
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6월의 범위내에서 월 60만원이하로 지원하되, 당해 기업당 총 지
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2009.4.29.조례278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한
한다..<본조신설2009.4.29.조례2783>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이하로 지원하되, 당
해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한다..<본조신설2009.4.29.조례2783>
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관광사업투자촉진위원회(이하"관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2009.4.29.조례2783>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1명 이내
2. 관광사업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3명 이내
3.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 및 대학교수 4명 이내
4.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5명 이내
5.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관광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2009.4.29.조례2783>
1.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광사업 관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 관련 지원금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2009.4.29.조례2783>
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2009.4.29.조례2783>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광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2009.4.29.조례2783>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인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투자금액이 1,000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0인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
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 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2개이상
시설한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2009.4.29.조례2783>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2009.4.29.조례2783>
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2009.4.29.조례2783>
한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
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2009.4.29.조례2783>
제9조에 의거 시내에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100분의 30 범위안 입주 우선순위 등
분양 받을 대상자는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에 필요한 기업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산업단지에 기 입주된 제조업으로 투자액 1,000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0인이
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이하 "대규모 투자기업"이라 한다)의 협력업체
2. 신규 대규모 투자기업 및 그 협력업체
3. 기 입주된 기업의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해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협력업체
4. 시의 전략산업 육성에 근간이 되는 업체 또는 산업단지내 필수 인프라 시설을 지원하는 업체
5. 기타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본조신설2009.4.29.조례278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15. 조례2536>
<개정 2009.4.29. 조례2783>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공유재
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3.15. 조례2536><개정 2009.4.29. 조례27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원대상 국내ㆍ외 투자 및 기업유치규모와 포상금의 지원
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그 비용은 건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3.15. 조례2536>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당해
투자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3.15. 조례2536>
우선 구축함으로써 원할한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15. 조례2536><개정 2009.4.29. 조례2783>
②시장은 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등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시행후에 타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08.7.9. 조례2728>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15. 조례2536><개정 2009.4.29. 조례2783>
②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
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8.7.9. 조례2728>
5.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9.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05.3.15. 조례2536]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3.15. 조례2536><개정 2009.4.29. 조례278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30 조례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9.20 조례2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3.15 조례2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7.19 조례2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008.1.10 조례26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0> (생략)
<11>「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12> 내지 <19> (생략)
부 칙<개정 2008.7.9 조례2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5조, 제25조의4, 제29조에 관한 지원 규정은 전주시 이전 및
창업기업으로 분양 등 계약체결이 조례 공포한 날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9.4.29 조례2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