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
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
할 수 있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다만,
아파트의 경우 주거용과 상가건축물이 각각일 때에는 계량기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9.07.08.>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저소득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급수장치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
치. 다만, 입주전까지 한함.
5. 전용공업용급수장치 : 대응동 김천공업단지(농공단지, 1차공업단지, 2차공업단
지)구역내의 기업체에서 공업용수를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개정 1997.09.25.>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
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거나 급수공사비용에
포함시켜 후납할 수 있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시장이 책임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④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
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사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한
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 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
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
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문서로 시장에게 착공신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
여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장,배관기능사1급,
공업배관기능사2급,건축배관기능사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별표2】, 비고1 라목에 정한 자. <개정 1999.07.08.>
3.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람
②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수수료 1건당 5천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10천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신규 1건당 20천원, 갱신 1건당 10천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등 필요
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
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
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다만,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
의 급수장치 관리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로 한다. <개정 1999.07.08.>
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따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
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의한 의료보호대상의 급수공사비
는 6월의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
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공사비 선납금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납부확인서를 제출받아 10일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지
역에서는【별표 1】, 동지역에서는【별표 1-1】의 시설분담금과 제13조의 공사비를
동시에 구분 산정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
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
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
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급수관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에 대하여는 원인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공사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흠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흠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흠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시장
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2항의 흠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성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
으로 하며 기타 흠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 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은 수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
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
계 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및 인입관로 매설장소에 검침, 점검,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07.08.>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게을리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
임으로 한다.
④<삭제 2001.01.11.>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개정 1995.06.23.>
②<삭제 2001.01.11.>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
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정액요금은 징수한다.
<개정 2000.11.23.>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 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대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 되었을 때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2.12.12.>
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0.11.23.>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이상인 경우: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15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이상이고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미만인 경우: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10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미만인 경우:높은 업종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가구분할 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0.11.23.>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
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할 수 없이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
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피할 수 없을 때
②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
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
(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
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2.12.12.>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서 대신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
는 사람에 대하여는 급수사용 종료후 사용량을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삭제 2001.01.11.>
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개정 1999.07.08.>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11천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이상 15천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한다.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개정 1999.07.08.>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6천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이상 10천원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개정 1999.07.08.>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10천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이상 14천원
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개정 1999.07.08.>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2천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이상 4천원
5. 제43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개정 2000.11.23.>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4천원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이상 8천원
수금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
한다.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
게 이의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있다.
1.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
자 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사람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사람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사람
9.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사람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사
람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
다.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하여야 한다.
과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
2. 제4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은【별표 5】와 같다.
대하여는 해당 급수 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 시행 또는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1천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
장이 따로 정한다.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한 승인 및 기타 처분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5.6.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한 승인 및 기타 처분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7.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