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지적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
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적업무수수료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의 수수료, 「유선 및 도선업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02.17, 2010. 1. 4)
하여 징수한다.
3",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개정 1998.06.03,2000.11.18)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
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
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하거나 인증하므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거나 인증하므로써 징수한다.(개정 2000.11.18)
② (삭제 2000.11.18)
니한다.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에 기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0.11.18)
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1.2.26, 2010. 1. 4.)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
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수수
료(신설 1998.06.03)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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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1989.03.14, 개정 1989.04.10)
부 칙(1989.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14)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2.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급된 증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6.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20)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2.17)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급된 증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8)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급된 증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 발급은 종전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8.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