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구
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시비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2. 경관개선 사업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제1항의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원회는 대전광역시유성구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0.12.31.>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12.31.>
1. 제3조에 따른 기금사업의 선정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
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획실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개정 2012.05.11.>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분야 대표자 또는 옥외광고 관련 전문가
⑤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개정 2010.12.31.>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개정 2010.12.31.>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
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기금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기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