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6.13,2003.3.12.>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도봉구(이하 "구" 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2003.3.12.>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 기금출납원은 과장이 지정하는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95.5.6, 98.9.21,2003.3.12. 2011.4.1. 2014.12.31.>
②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이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영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5.5.6>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5.5.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5.6〉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 대불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한다.<개정 95.5.6,99.3.31,2003.3.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 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5.5.6>
제8조(대불금의 독촉) 구청장은 의료급여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신설2003.3.12.>
제9조(결손처분) <삭제 2001.1.8.>
제9조의2(보고등) 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92.6.13,개정2003.3.12.>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의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5.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