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가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2.1.7.>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신청인의 급수공사 설계수수료는 공사비에 포함한다. <개정 1999.8.9.조1529>
③ <삭제 1999.8.9.조1529>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품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해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이상 및 공업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 사용자 등이 진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 시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 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을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2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원인제공자가 그 책임을 진다. <개정 1984.1.18.조786, 개정 2002.1.7.>
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삭제 1984.7.16.조842>
5. <삭제 1984.7.16.조842>
6. <삭제 1984.7.16.조842>
7. 가구분할 납부제도를 적용 받고자 할 때 <신설 1991.2.12.조1223>
8.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삭제 200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업소의 평균사용량을 당해 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의한 요율표를 적용,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중 영업용과 가정용 2종을 동시 사용하는 경우, 기본 사용량을 가정용으로 분할 부과하고, 그 잔여량에 대하여만 영업용을 적용한다. 단, 현행보다 요금이 많아질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8.1.6.조99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삭제 1985.9.30.조918>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1984.3.6.조824>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 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상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다음에 의하여 매월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1984.1.18.조786>
·계량기의 당해연도 구입가격×1/72 = 월산정금액 <계량기 수명 6년(72월입)>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이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수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 수도요금의 3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2.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7.>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서, 평면도, 배관도 및 시방서
3. 중수도시설 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처리계통도 및 중수도 처리시설의 구조물도
5. 중수도 사용계획서
④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에는 누수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변기·물탱크·보일러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신설 2002.1.7.>
⑤ 제4항의 경우 감면범위는 당원 누수된 요금의 50퍼센트 범위안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7.>
1.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2. 시공업자 확인서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부터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 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여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집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퍼센트
2. 일반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퍼센트
②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3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③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8.14.조1119>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공포와 동시 읍면에서 사용되던 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고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80.7.3.조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1.1.31.조5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1.6.10.조5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1.7.1.조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3.13.조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6.1.조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3.5.19.조7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에 대하여는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3.12.8.조758>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1.18.조7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1.25.조8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84.3.6.조8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할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84.3.13.조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7.16.조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1.12.조8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7.12.조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9.30.조918>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이후 요금조정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86.4.4.조9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6.6.20.조9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8.1.6.조9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2.28.조1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8.14.조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0.10.11.조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1.2.12.조1223>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2.10.30.조1306>
이 조례는 1992년 11월 1일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4.11.8.조1368>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5.10.4.조13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12.10.조1435>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8.9.조1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1.7.조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8.조1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