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
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 보육업무에 관련한 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대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보육시설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 및 시설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나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집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왕시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태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0.11.08.>
④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두어야 하며, 종사자의 자격 등은 영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을 준용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센터의 설치ㆍ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11.08.>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장은 영아 장애아 등에 대한 취약보육과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 보육 등 특수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 보육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의 위탁은 공개경쟁에 따르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탁자를 결정한다.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0.11.08.>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 등
모든 것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시설장은 타 업무와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위탁계약 내용 또는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때
3.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가벼운 사항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ㆍ부자 가정, 저소득 가정의 아동 및 장애아 보육료
2. 시립 및 특수보육시설(장애아ㆍ영아ㆍ시간연장형ㆍ휴일ㆍ방과후)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3.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4. 교재ㆍ교구 및 장비 구입비
5. 대체인력 인건비
6. 교사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비
7. 그 밖에 시장이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및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의왕시 보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정보센터 및 시립 보육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0.11.08 조례 제1176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보육정보센터 및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