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
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
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흡수정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6."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
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
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0."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
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
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의하여 계량
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등 설계수수료는 급수공사 승인시 공사비와 같이 납
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등의 장치 및 전용공업용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
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
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 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
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 또는 대행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이하"검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
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2천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수수료 1건당 1천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
가. 신규 1건당 2천원
나. 갱신 1건당 1천원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 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
이 규칙으로 정한다.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
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
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 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
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
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
다.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
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
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와 임시용수도 급수장치에 대하
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기부 받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 조, 제
1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
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
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적정량의 급수를 위하여 계량기 구경을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분
담금은 수용가 부담으로 한다.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기타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평상시에 봉합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하
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누수, 파손, 분실 등)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
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
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
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
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
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
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
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
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
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 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
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
을 징수할 수 있다.
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
야 한다.
역에 한하여 제20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
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3. 제9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는 검사기관의 수수료 금액으로 한다.
5. 제43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ㆍ계량기구경 50미리미터까지 1만5천원ㆍ계량기구경 75미리미터
이상 3만원ㆍ잠금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료
다.
② 수돗물 수질검사 등에 대하여는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사용 중인 경우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공동주택(20호 이상)으로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5. 관내 초·중·고등학교
6.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7.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범위,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
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급수표시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
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비용산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2. 수돗물의 요금 : 실제누수량 및 관 안의 퇴수량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 및 홍보경비
가. 급수차 및 장비사용료
나. 기타 홍보에 소요된 경비 (차량, 인력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출방법은 각호에 의한다.
1.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가. 자재비, 인건비 : 정부노임단가 및 거래 실제가격
나. 장비료 : 실거래 가격
2. 수돗물의 사용요금
가. 누수 및 퇴수량요금 : 일반용의 최종단계 요율 적용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 및 홍보경비
가. 인건비 : 정부노임단가 등 보통인부임
나. 차량동원비 : 실거래가격에 의한다.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
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제1항 및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
고, 제40조제1항제6호는 2009년 4월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를“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로 한다.
②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44호, 제45호,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허가, 지정 등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