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성주군 또는 성주군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7. 국고보조금 등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 의 실시 및 자
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
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②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
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
을 비치하여야 한다.
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
관·단체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 거나 계속하여 6
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 외의 용도로 사용
한 때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성주군의회
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
기획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8.11.>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성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주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성주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제4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및 보호
②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1호중 “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③성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④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⑤성주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거택보호·자활보호·의료부조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자”로 한
다.
⑥성주군어린이집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부 칙 <2006. 8. 11 조례 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