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민숙원사업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마을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마을
주민 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사업지역으로 한다.
로 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법 제23조제2항과 같으며, 세부사업내역은 영 제23조
를 준용한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이통장과
주민대표 2명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기타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다.
②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주민수에 따라 영 제23조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준용한다.
②주민지원사업비중 직접지원사업비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시장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비가 제1항에 의한 산출액보다 증
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정산 배분할 수 있다.
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비율은 예산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따
로 정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자로 한다.
청하고자 할 때는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해당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
계획 검토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립 절차에 준하여 주민의견 수렴,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지원계획의 변경이 없고 사업구분내에서 세부사업내역의 변경사항 등은 시장
의 승인을 받아 변경·시행하여야 한다.
상주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 다음 각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해당 읍·면·
동장이 직접 집행한다.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마. 저온공동저장고
바. 기타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해당 읍·면·동
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 위원회의 사
전 의결을 거쳐 농가에서 시행토록 하되, 사업비는 착수금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해당 읍·면·동장 책임하에 준공검
사를 시행한다.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읍·면·동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범위 안에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용역, 물품구매 기타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의 경우 : 100분의 50
제21조에 의해 사업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착수금 전액을 해당 읍·
면·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매년 주민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
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외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은 지체없이 사업취소를 명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해당 읍·면·동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으로 하여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결산보고 및 단위사업별 실적을 시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