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
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②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한다.
1. 수도사업 중장기 계획의 수립
2. 예산 및 결산안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
6. 기타,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
②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얻어야 한다.
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특별회계 명칭은 "영덕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
다)라 한다.
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경비
2. 법령, 정부정책, 도 및 군 시책에 의하여 무상 또는 기준요금 이하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
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취·정수장, 배수지, 송·도수관 설치 등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
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으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
자금 계정으로 적립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
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
을 표시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3호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
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
월 28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수도사업특별회
계의 원시자본금으로 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
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
한다.
③ (폐지조례) 「영덕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④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