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액은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 3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련 등록·신고 등 신청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영천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거나현금(전자방식에 의한 입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자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시장이 공익성이나 기타 행정시책 추진에 따라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등.다만, 개별법령 등에 수수료가 규정된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

3. 국가유공자 및 6.25참전군인, 경찰공무원, 파월 참전군인이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이 증명은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8 조례 제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26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15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24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조례 제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7 조례 제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