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공공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6. 기타 수입금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지방
재정법」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01.09.>
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개정 2009.01.09.>
3.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이자는 연2.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의 최저연체율을 적용한다.<개정 2005.5.30.>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영주시 생활보호적립금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영주시 생활보호적립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주시 생활보호적립금 설치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2005.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