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영양고추
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영양고추의 생산 및 가공판매를 통한 군민의 소득증
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
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공사의 자본금은 영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이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군 이외의 자로 하여
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②공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로 한다.
③공사가 발행하는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④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100주권, 5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⑤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0만주로 한다.
⑥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원이 행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4. 공고에 관한 사항
1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및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정관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할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②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1. 고추 수매
2. 고추 건조 및 가공
3. 고추 제품 생산 및 판매 사업
4.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경영수익사업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
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군수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2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⑥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
하는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계리 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 규정에 정한다.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법정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부채상환, 사업준비금 등을 위한 적립
5.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
다.
1. 적립금
2. 사업준비금
3. 차기이월 결손금
②군수는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
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금법」에 의한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
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하여 익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있다.
②사채의 총액은 공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사
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군수는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 예입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등 공사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공사의 사장은 공사운영에 관하여 의회로부터 자료제출 및 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공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을 적용한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군 공보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경우 공사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 한다.
에 의거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연도 및 회계연도는 설립한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군
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