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개정 2009.07.31.> <개정 2010.09.30.><개정 2011.07.26.>
2. 기금의 이자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09.30.>
②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개정 2010.09.30.>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개정 2010.09.30.>
② 삭제 <2010.09.30.>
③ 삭제 <2010.09.30.>
②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09.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신설 2010.09.30.>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신설 2010.09.30.>
3.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신설 2010.09.30.>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0.09.30.>
③ 삭제 <2010.09.30.>
④ 삭제 <2010.09.30.>
1. 삭제 <2010.09.30.>
2. 삭제 <2010.09.30.>
3. 삭제 <2010.09.30.>
4. 삭제 <2010.09.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9.30.><개정 2013.09.17.><개정 2014.12.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명
2. 관계공무원
3. 그 밖에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자 <본항신설 2010.09.30.>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신설 2010.09.30.>
⑤ 위촉직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09.30.>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제4조제2호에 따라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0.09.30.>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9.30.>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0.09.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3월"를 "80일"로 한다.
이 조례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⑧ -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 생략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