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자"라 함은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 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3.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상호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1.05.13.>
1. 자활사업지원금
2. 생활안정자금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외로 처리 한다.
③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④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대여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여금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⑤ 제4항에 따른 대여금 관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11.05.13.>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채무
②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1.05.13.>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11.05.13.>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1.05.13.>
1. 유성구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5.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국·시비보조금 및 기타수입금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매년 수립하는 유성구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한한다)<개정 2011.05.13.>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1.05.13.>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개정 2011.05.13.>
3. 영 제10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11.05.13.>
4. 영 제10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개정 2011.05.13.>
5. 제10조제5호에 따른 개인·기관·단체<개정 2011.05.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05.13.>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대여금을 5년거치후, 5년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하며, 제2항에 따른 거치기간 중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05.13.>
④ 이자는 대여일을 기준으로 매월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목적이외의 용도로 대여자금을 사용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당해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1.05.13.>
③ 구청장은 자활공동체가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1. 유성구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1.05.13.>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융자에 사용한다.<개정 2011.05.13.>
1. 영세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
2.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3. 불의의 재난·사고 처리자금
4.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안정자금의 사용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개정 2011.05.13.>
② 융자금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정자금 : 5년거치 5년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개정 2011.05.13.>
2. 학자금융자금 : 학교를 졸업(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2년거치 3년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하며,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개정 2011.05.13.>
3. 연체이율 : 융자금을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 10퍼센트의 연체 이자를 적용한다.
1. 거주지 동장의 추천서<개정 2011.05.13.>
2. 재학증명서(학자금융자에 한함)
3. 융자금에 상응하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인의 재정보증서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요청을 받은 동장은 해당자의 융자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추천서를 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05.1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05.13.>
② 구청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1.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이외에 자금을 사용한 때
2. 유성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05.13.>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05.13.>
④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05.1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기금운용관이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05.13.>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06.5.12., 2006.6.23., 2008.07.07., 2010.04.27., 2011.05.13.,2012.05.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0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설
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존 융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조건
등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
여 조
성된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자금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704호, 2006.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저소득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 대전광역시유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21) 내지 (29)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07.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6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75호, 2010.0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