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②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양천구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과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 인권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공무원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 및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 신청자 중에서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및 보육관련 단체로부터 부족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선정된 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일반에게 공개하되 공개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보육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 구직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8. 기타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 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기타 종사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보육 시설과 야간(24시간제)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법 제11조에 의거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시 시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대여 자산을 보육시설의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보육시설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평가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 위탁취소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제3항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최초 위탁으로 본다.
1.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에게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보육시설에 속한 시설과 물품, 기타 재산 일체를 양천구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일 이전에 재위탁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보육시설의 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지역사회 인사(직장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보육시설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경고 및 직원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 중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보육교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세부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한다.
1.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세부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아·영아전담시설 및 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때
2. 법령, 조례위반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3.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보육정책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서울특별시양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보육시설운영위원회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구성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⑤(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등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