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
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
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
람직한 지역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해양을 말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방사
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
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을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
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군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
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 지원등을 통
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
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
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
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 경관이 조
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년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 년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에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군은 환경 기본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군의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군은 도시 기본계획 등이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 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
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은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관계공무원으로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환경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의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
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의 환경행정에 대한 군민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 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
다.
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포하여
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민, 군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에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
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은 군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 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체납·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
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적
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