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액에 따라 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개정 2009.12.3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4.11.19., 2009.12.31.>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09.12.31.>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개정 2009.12.31.>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개정 2009.12.31.>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개정 2009.12.31.>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개정 2009.12.31.>
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7조에 따라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개정 2009.12.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 한다. <개정 2009.12.31.>
1.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제1항 자호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중 (7)개별주택가격확인서, (8)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무인민원발급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1.제증명확인발급사항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1) 지방세납세증명, (2)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및 자.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중 (9)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0.1.1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중 1.제증명 확인발급사항 자목 (13)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