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 주민 및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기초생활보장"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말
한다.
2."차상위계층"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 규정에 의
한 자를 말한다.
3.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체를 말한다.
4."저소득층"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거주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와 실직 등 생활수단의 상실과 소득이 감소되어 일정수준의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자를 말한다.
5. "장학금"이라 함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에게 구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을 말한다.
6.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국·시비 보조금
3.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운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정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자활계정
2. 장학금계정
3. 노인복지계정
② 자활계정은 적립된 기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 적립
한다.
③ 장학금계정 및 노인복지계정은 조성된 적립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 적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0.27)
④ 삭제 <2011.10.27.>
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용도
2. 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대여(기금의 당해연도 지출
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② 장학금계정은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의 장학금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1.10.27)
1. 학업우수자 :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신설 2011.10.27)
2. 모범학생 : 학교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모범상 등을 수상한 학생 (신설 2011.10.27)
3. 예체능 특기생 : 특기가 있어 공신력 있는 예체능협회,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학생(신설 2011.10.27)
③ 노인복지계정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또는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노인교육과 노인여가시설 운영지도
2. 노인의 취업활동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3.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4.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5. 사회봉사활동 참여지원
6. 구청장이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을 하여야 한다.
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제3항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가. 자활계정 : 자활계정 담당과장
나. 장학금계정 : 장학금계정 담당과장
다. 노인복지계정 : 노인복지계정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가. 자활계정 : 자활계정 담당주사
나. 장학금계정 : 장학금계정 담당주사
다. 노인복지계정 : 노인복지계정 담당주사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
다.
③ 각 계정의 기금운용관은 당해 계정의 기금운용계획 시행중에 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의 다른 계정에서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에 관하여는 기금운용금액,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
로 정한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
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을 감면 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을 준용한다.(개정 2010.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부서 실·과장
2.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1인을 두되 간사는 장학금계정 담당주사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출장,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존속기한의 기산일)
조례 제6조제1항 기금의 존속기한의 기산일은 2008년 1월 1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대전광역
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및「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및「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자산·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각 계정에 승계하며, 폐지되는
각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다.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 자활계정
2.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장학금계정
3. 노인복지기금 : 노인복지계정
③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 및 특별회계의 2007년도 결산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각 기금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특별
회계 예산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계정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